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2. 11.(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1. 20.

나. 제 안 자 : 김종인 의원 외 21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1. 20.

라. 상정일자 : 제267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위원회(2020년12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종인 의원

○ 검토보고 : 홍창호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은 격리 생활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정보획득이 어렵고, 극히 적은 금전만을 가지고 출소하게 되어 생계기반이 취약하며, 특히 원조 받을 친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 당장의 의식주 해결이 힘들어 재범 위험성이 큰 상황임.

❍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매년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

(안 제5조)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안 제6조)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내용(안 제7조)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지원 사업 관련자의 비밀준수 의무   명시(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격리생활 후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획득과 생계기반이 취약하며, 당장의 의식주 해결이 힘들어 재범 위험성이 높을 우려가 있는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 매년 범죄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범죄예방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고자 김종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11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1961년『갱생보호법』제정 이후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1995년 개정 및 통합 되었음.

❍ 이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응보적 처벌과 사회적 격리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생산적인 시민의 일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범죄예방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및 사회보호를 위해 법무보호 복지사업은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 10여 년 전 초등학생을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 전자장치부착명령 7년 등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출소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재범방지를 하기에 미비한 상태라 국민 대다수가 범죄에 대한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함을 인식하고 있음.

< 2019년도 7개 특·광역시 총 범죄 발생현황>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건수	308,997	110,628	86,391	72,341	45,527	43,569	32,764
비율	44.1	15.8	12.3	10.3	6.5	6.2	4.7

【출처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경찰통계연보 자료발췌)】

❍ 인천광역시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3년 평균 30,732건으로 살인 42건(0.1%), 강도56건(0.2%), 강간·강제추행1,620건(5.3%), 절도 9,575건(31.2%), 폭력 19,438건(63.2%)이며, 2019년도 인천광역시 총 범죄발생건수는 86,391건으로 7개 특·광역시 중 3위(12.3%)로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편임.

❍ 또한, 법무부 교정본부 ‘2020년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9년도 출소인원 24,356명의 3년 이내 재복역은 6,486명(26.6%)로 전년(25.7%) 대비 0.9% 상승하여 재복역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출소자들의 재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한편,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갱생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의 인천광역시 법무보호대상자는 2019년 796명으로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은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0.1%에 그쳐 매우 낮은 재범율을 보이고 있음.

법무보호복지 대상자가 원활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정서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실정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인천광역시 최근 3년간 법무보호대상자 현황 및 재복역률>

(단위 : 명, %)

연 도		평균	2017	2018	2019
수혜인원	인원	716	687	666	796
	서비스 건수	4,740	4,160	5,039	5,020
재복역인원		1	3	0	1
재복역률(인원대비)		0.1	0.4	0.0	0.1

【출처: 2020년 교정통계 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에서는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인천광역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화 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약칭:보호관찰법)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09. 5. 28.]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를 받고 있는 2020년 인천광역시 갱생보호대상자는 234명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 12. 30.>  [전문개정 2012. 2. 1.]

2020년 출소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및 결정현황
( 단위 : 명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제공)
구분	계	중구	동구	미추 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신청	267	9	1	71	8	66	53	17	38	4	0
결정	234	8	1	68	7	46	52	15	33	4	0

- 안 제2조 정의 규정에서와 같이 대상자 등의 범위를 한정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갱생보호대상자는 일정한 기준 이하의 충족으로 최저 생활보장과 기타 부가급여 서비스 등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기준이 초과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갱생보호대상자들에게 사회정착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미로 판단되며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국민의 협력 등)에 따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여 지며, 이는 지원뿐만 아니라 시장이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9. 5. 28.]

❍ 안 제4조(시민의 의무)

- 안 제4조는 시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의무를 규정하였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국민의 협력 등)에 따라 시민의 협력을 규정한 것으로 보여 지며,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는 특정 법인․단체 또는 기관과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라 시민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과제임을 인식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됨.

- 따라서 상위법을 적용하여 조 제목의 ‘의무’와 제목 외의 조문인 ‘노력’을 ‘협력’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사업)

- 안 제5조제1항은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보호관찰법」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상위법령에 반할 수 있다고 보여짐.

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①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 또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및「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을 참고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위법인「보호관찰법」에 ‘갱생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가 아닌 사무에 대해「보호관찰법」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본 제정안 제5조제2항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할 수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 제6조(지원)

-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보호관찰법」제94조(보조금)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6조(지원)에 의해 법무부장관에게 갱생보호사업자로 허가받은 사업자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사업비 보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등록된 법인을 통해 지원토록 한 것은 통일적 기준 하에 체계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취지로 판단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무부 산하의 특수법인체.

구분	특수법인체
설립일	1995년 6월
설립목적	갱생보호사업의 효율적 추진
주요활동/업무	갱생보호의 실시, 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율곡동 790) 산학연유치지원센터 3층
규모	이사장 1인, 10인 이내의 이사, 감사 1인

- 1995년 6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178호)에 따라 한국갱생보호공단이 법무부 산하의 법인으로 설립한 후, 2008년 12월 26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168호)에 의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임원진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서울, 경기북부, 의정부, 인천, 강원, 충북,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전남, 전북, 제주에 지부가 있으며, 출장소와 지소가 있다.

-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갱생보호를 실시하고 갱생보호제도를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한다.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 사업을 경영하며, 기타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한다.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갱생보호기금을 설치하여 확보하며 그 재원은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공단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 다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의 관할지역(인천광역시, 김포시, 부천시)이 광범위하여 사업비 보조 시 인천광역시 주소지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집행되어야 하며, 법무부 산하의 특수법인인 공단과 갱생보호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보조 시 동일 사업 목적에 대한 국가와 인천시의 중복지급 등 비용정산문제, 매칭 펀드 방식 등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안 제7조에서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저소득 법무보호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지원함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9조(비밀준수 의무)

- 안 제9조에서는 안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음.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조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바, 안 제9조에서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률의 위임이 필요함.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47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사회복지사업법」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 버. 생략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 7. 생략  [전문개정 2011. 8. 4.]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 제5조제2항 사업의 위탁 조문을 입법체계에 맞게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타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정함에 동의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4조의 제목 “시민의 의무”를 “시민의 협력”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협력하여야 한다”로 하는 등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명확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 제목 “시민의 의무”를 “시민의 협력”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협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을 “시장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시민의 의무) 인천광역시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협력) -------------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① (생 략)	제5조(사업) ① (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인천광역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협력) 인천광역시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 치료 사업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

3.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